국가경쟁력강화委,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지역 경제인 간담회
기업인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 제주도를 방문,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등 기업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 등 50여명의 지역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제주도 전역 면세 지역화, 제주 마(馬)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 휴양업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제주 국제 역외금융센터 설립 지원,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관광호텔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혜택 확대, 관광숙박업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법인세 특례세율 지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문홍익 회장은 “규제완화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평소 경영상 각종 규제와 법 관련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태혁 국경위 추진단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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