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잘 지키자 라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수칙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 나와 내 이웃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정착되어 평안을 안겨주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법질서준수에 대한 조사를 OECD가입 30개국 국민들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순위가 호주국민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독일 순이고 우리나라는 27위라는 조사발표가 있었다.
선진국일수록 법과 질서 준수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최근 치안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분위기(34.5%),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기 때문(23.8%), 법규 자체가 명확치 않고 애매하기 때문(23.8%)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발표한 ‘집단시위 현황’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해 전국에서 평균 1만1161건의 집단시위가 발생하여 연평균 272만7411명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보고서가 있다.
시위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직접비용 1조574억원과 간접비용 2조6938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결과 사회적 비용은 증가되고 나라경제는 어려워 국민들이 상호 짜증을 유발시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한다.
법질서가 확립 된 사회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초가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이 23조7000억원(GDP의 3%)으로 GDP대비 미국 0.6%, 일본의 2.3%보다 우리나라가 높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아니 나 혼자만이라도, 혹은 내가 먼저, 라는 생각에서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다.
그렇게 되면 불법과 무질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편안한 사회의 정착,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나부터 스스로 솔선하여 법질서를 지키는 선진국민이 모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조 성 호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