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곶자왈 공개념 도입하자"
[사설] "곶자왈 공개념 도입하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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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한 평 사기운동보다 제도적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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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곶자왈‘은 제주자연을 숨 쉬게 하는 자연의 허파다.

제주인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정결하게 걸러내는 필터이기도 하다.

가뭄에는 대지의 습기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요, 홍수에는 물을 안으로 가두어 격렬한 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제주자연의 정화기능에다 보호기능을 갖고 있는 제주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곶자왈 개발은 바로 자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숨통을 조이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범도민적 곶자왈 보호운동이 시작됐다.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이 그것이다.

여기에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유재단 까지 만들었다.

 도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곶자왈 공유재단은 2016년까지 국민기금 350억원, 도민기금 350억원 등 모두 700억원을 조성하여 민간소유 곶자왈을 사들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거창한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은 지지부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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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매입기금 확보가 어렵고 일부 곶자왈 소유주들과의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에는 110㎢ 의 곶자왈이 있다.

 이중 사유 곶자왈은 66㎢다.

곶자왈 재단은 우선 이들 사유 곶자왈의 10%인 6.6㎢ 매입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곶자왈 공유재단 출범 2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단 한 평의 곶자왈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곶자왈 한 평 사기 매입자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8억30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제주도가 출연한 5억원과 농협과 제주은행 출연금 각 1원씩, 그리고 기관 출연금 4000만원을 빼면 민간 참여자들은 600명에 6300만원 뿐이다.

이처럼 기관이나 개인 출연 기금이 저조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소유주들의 곶자왈 개발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곶자왈 매도에 나서지 않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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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곶자왈 한 평 사기운동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곶자왈을 전혀 개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묶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곶자왈 매입 출연기금에 대한 세금 공제 등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따라야 한다.

여기에다 곶자왈 소유자가 곶자왈을 공유재단에 팔 경우의 혜택이나 인센티브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곶자왈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곶자왈이 제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주문들인 것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됐던 제10회 남사르(Namsar) 총회도 습지를 살리고 보호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제주의 곶자왈 보호 운동도 파괴되는 환경 재앙으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운동에 다름 아니다.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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