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9월부터 국토해양부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검찰은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
따라서 제주지검은 불법 대여 혐의가 있는 기술자와 건설 업체 등에 대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법상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관련 업계 등이 바짝 긴장.
다만, 요즘 전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 단속이어서 합동 단속 부처가 어떤 처벌 방침을 제시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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