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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 당국과 도의회 간의 마찰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도의 입장으로서는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서나 개발실적을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추진하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다르다.
도정 감시와 견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도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다.
여기에다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도민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인 도와 대의기관인 도의회 간 줄다리기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의 도와 도의회 간 엇박자는 이 같은 기본적인 당연 성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물론 원인제공은 ‘실적위주의 개발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도의 일방 통행식 사업추진에 있다.
예를 든다면 돌 문화 공원과 연계된 공유지를 근처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재벌기업에 매각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도 개발실적에 대한 조급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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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부지(공유지)를 대체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도 없이 개발업자에게 매각하려던 계획이 도민 여론과 도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이유도 앞뒤 헤아림 없는 졸속 추진이 낳은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앞으로 예례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문제도 도와 도의회 간 첨예한 대립의 빌미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개발과 보전은 동정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딱 부러지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일도 아니다.
개발에는 주민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줄 환경 문제다 도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적 사업추진보다는 도의회 등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을 통해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동원한 환경영향 평가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의견 조율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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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도정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조하는 도의회의 막무가내 식 ‘도정발목 잡기’가 용인 되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도민 대의기관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지원하는 견인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사사건건 도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도민과 도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정 사업을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 등을 말함이다.
특히 예례동 휴양지의 최고층(240m)건축물의 고도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문제와 실용성, 제주개발의 상징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문제와 관련한 도와 도의회 간 공조체제는 향후 제주의 개발 정책추진의 새로운 방향타가 될지 모른다. 이점 도와 도의회 모두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