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자주재원 증가 ‘찔끔’
제주도는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년 교부세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 살림에 재원부족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발표하자 발전연구원 연구진에 거칠게 항의하는 등 발끈.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정부의 ‘9․1세제개편’으로 교부세 가운데 ‘부동산교부세’가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부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내년에도 7400억원 이상 예상돼 전체적인 재원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
제주도는 그러나 내년 7800억원대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늘어 제주도의 분담비율(통상 30%)역시 증가함에 따라 자체활용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빡빡한 살림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지방세는 0.5%, 세외수입은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운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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