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근거 명확히 해야”
“이어도 관할권 근거 명확히 해야”
  • 한경훈
  • 승인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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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31일 “이어도와 그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중국의 야욕을 잠재우기 위해선 이 일대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

김 교수는 이날 현경병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이어도와 주변수역에 대한 중국의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인 동시에 이른바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북아 해역을 향해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같이 주장.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함은 물론, 중국 측의 무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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