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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방안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도내 농어촌 3개교의 ‘기숙형 공립고’ 전환에 대한 이견(異見)이 노출되고 있다.
양성언 교육감은 29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교육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농어촌 학교 3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하여 도-농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농 학생간 학력차의 해법을 기숙형 학교운영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기숙형 공립고 사업을 도교육청의 역점으로 삼겠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주에서의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으로써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로부터 ‘2008년도 제주도 교육청 주요사업 평가 분석’을 의뢰받은 모 대학 교수는 보고서에서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관계자는 “기숙형 공립고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며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며 “무슨 근거로 부정적 평가보고서를 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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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교육청이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가 도 교육청의 기대대로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평가처럼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만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뻔한 사업을 아무런 사전 점검도 없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 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농어촌 기숙형 공립고가 한 시간 생활권의 제주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기숙형 공립고를 희망하는 학생수 확보는 가능한지, 기숙형 공립고에서 제외된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소외감이나 박탈감에 대한 저감대책, 그리고 기숙비 등 학부모 부담 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등 검토사항은 한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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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도 교육청은 중앙과제 따라잡기 보다는 제주형 교육발전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교육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문계 고의 일반계 전환으로 야기될 특성화 교육 위축과 전문인력 양성기반 붕괴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도 시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이다.
또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현상도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29일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제기된 도내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사용자가 전국 16개 시도 평균치보다 배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초등생 인터넷 중독현상은 그것이 학생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다. 이것도 교육당국의 몫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이 말하는 ‘찾아가는 독서 논술교실’ ‘영재반 확대 운영’ ‘대학생 활용 멘터링제 운영’ ‘학력향상 교사 인센티브 부여’ 등도 필요한 교육시책일수 있지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교육당국이 먼저 챙겨야 할 일이다.
중앙 따라가기 식 소극성에서 벗어나 제주형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