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론이 1929년 세계대공황 후 79년, 한국의 IMF를 격은 1997년 후 11년 만에 대두되었다. 미국이 서부프라임의 부실로 시작 월가의 투자금융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세계의 돈 시장의 배관이 터지고, 막혔으나 보수에는 ‘백약이 무효’라 할 지경이다. 세계의 경제학자, 최고전문가들이 이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중심가인 월가에서 벌어졌다. 이를 두고 ‘몰락하는 미 제국‘이란 비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정부는 7000억 달러의 구재금융을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3000억 달러까지 추가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자금으로 은행의 국유화, 부실기업매입, 무기명양도증서매입 등 다각적인 대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가의 폭락에 이어 금융기관이 파산과 경기하양이 끝이지 않고 있다.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의 금융시장도 같은 추세로 어둡다. 우리나라는 외화의 급등은 원자재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주가와 주택가의 폭락, 외화자금의 고갈은 기 달성한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프랑스505조원, 독일 809조원, 영78조원, 노르웨이570억 달러, 홍콩1800억 달러를 구제 금융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케인즈 경제이론을 발동하고 일본은 예금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한국은 ‘국가위기관리지침을 가동 300억 달러의 보유달러추가, 3년간 장기가입펀드세금감면, 은행외화차입을 1000억 달러까지 보증, 금리를 대폭 하양 조정하였다.
달러는 900원대가 1400원선까지 오락가락하고, 코스닥은 최고2000선에서 갔었던 것이 900선대까지 추락하였다. 한은의 긴급조치에도 효과는 기대이하다. 도대체 넘치던 유통화폐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를 일이다. 세계의 돈 시장도 유통배관이 터지고, 막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막힌 배수관의 보수를 못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한탄의 소리가 높다. 큰 원인 중 하나는 고강도처방전에 대하여 신뢰가 부족하다는 진단에는 같은 의견인 것 같다.
외화의존이 높은 경제구조는 외생원인에 의해 국내자본이 해외반출이 빠르다. 그 규모가 국내유입보다 많은 것이 그 주원인의 하나라 본다.
미국 월가 출신 재무장관 폴슨은 이런 금융파탄을 일으킨 결과에 대해 “규제당국의 실패와 시장절제부족,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실수 등…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월가의 금융제도의 한계를 보인 자존심손상에 대한 서글픈 소리 같이 보인다.
이어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은행의 국유화란 사상유래 없는 조치를 하고, 망하는 회사를 사야할 판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나아가 실물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규제당국의 실패와 시장절제부족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실수…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나라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해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라고 실토했다.
미국의 의회청문회에서도 지적했듯이 회사는 망하는데 CEO와 임원들이 탐욕이다. 리먼브러더스의 전 후 두 CEO는 543억과290억원, AIG는 425억원을, 임원들도 지나친 보수를 받았다. 노름판에서 노름돈은 개평(고리끼리)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다. 이런 판에 한국의 CEO들이 자율적인 연봉감액은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실무경영의 대가로 ‘역발상 투자와 가치투자’의 대가인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을 낼 때는 두려워해야하고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야한다’면서 ’지금이 미국주식을 사야할 때‘라고 주장이다. ’상품 투자의 귀재‘라는 로저스 홀딩스 회장 로저스는 ’달러의 시대가 종료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달러의 강세는 일시적 현상이며, 장기적으론 달러화는 약세에 돌아선다.’며 ‘상품이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고, 이번 강세시장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자산을 중시하라고 한다. 악재예측을 잘해 ‘닥터 둠’이란 별명을 가진 마크파머의 리미티드 회장은 ’금융시장이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내년 초쯤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이 다양하다.
이번 금융시장의 파동을 반면교사로 우리 경제실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걸 맞는 현명한 실천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 난국에 국민의 공동선으로 단합된 힘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의 길을 찾아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 국민의 현명한 처신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