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법관 1인당 연간 본안사건 처리 건수가 법원별로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방법원 판사보다 대법관이 갑절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눈길.

최근 대법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심급별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재판) 건수는 지방법원 978.1건, 고등법원 140.7건, 대법원 2078.2건으로, 대법관 13명이 지법 판사의 갑절 이상, 특히 고법판사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 대법원 상고사건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엄청난 건수”라며 “일부 민.형사사건의 묻지말라 식 상고도 문제지만, 고법의 일부 상고사건 처리 등 재판 제도의 개선도 절실하다”고 지적.

한편 올해 상반기 제주지법의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499.2건으로, 광주지법 430.2건, 전주지법 407.6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증가 추세로 보아 연말이면 전국 지법 법관 1인당 처리 건수 978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