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올해 상반기 제주지법 법관 21명의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499.2건으로, 전주지법 407.6건 및 광주지법 430.2건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14일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눈길.

특히 민사소액 및 민사단독 사건이 폭주하면서 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본지를 통해서도 지적돼 왔는데, 해결 방법은 대법원이 법관을 정원(25명)대로 발령하는 것 뿐.

한편 이날 광주고검 국감에서는 검사 1인당 1일 사건 부담량(건수)에 대한 분석 자료도 제시돼 역시 눈길을 끌었는데, 제주지검의 경우 10.3건으로, 전주지검 9건, 광주지검 10.2건보다 높았지만, 다행히 전국 평균 10.7건에 비하면 덜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