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농협의 보조금이 모든 비종에 대해 6월 인상된 금액의 80％씩 정률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전년도 물량을 감안할 경우 74억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제주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국회가 의결한 화학비료 지원예산 401억5000만원 등에 대한 농가 지급 방식에 대해 모든 비종에 동일한 비율로 지원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올 하반기 공급예상량은 2만7400t으로 t당 인상금액은 지난 6월 인상으로 33만9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올 하반기 총 인상금액은 92억8860만원으로 이 금액의 80%인 74억3000만원이 농가에 지원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화학비료 값이 63％ 급등한데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 수요 예상량 30만t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상차액의 70％를 보조키로 했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정부 추경예산 302억원과 농협 및 업계 분담금 402억원 등 704억원을 편성, 조합별로 지원금을 배정한 뒤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포당 4200원씩 정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정부안보다 100억원 증액한 401억5000만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인상차액의 80％를 지급키로 방침을 바꿨다.
지급 방식도 정액제로 지원할 경우 값이 싼 비종은 인상차액의 100％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반면 요소 등 값이 비싼 비종은 50％에도 못미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80％씩 정률로 지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