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 파산.면책 처리 건수도 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는 지난 해 모두 40건(30억4000만원)의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해 줬다. 이는 2006년 18건(10억8200만원)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구조 건수다.

특히 제주지부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기금 출연으로 금융 소외 계층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제주지부가 구조한 파산.면책은 34건(66억8400만원), 개인회생 5건(2억5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부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계약서와 법원에 제출할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