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민영화=시장독점 폐해"
"제주공항 민영화=시장독점 폐해"
  • 임성준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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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노조 "효율성 위해 제주ㆍ김포 흑자공항 공공성 확보돼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제주공항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제주공항의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공항공사노조는 10일 정부의 '공항 선진화'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통해 "항공교통수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항공교통을 대체할만한 교통수단이 없어 공항 민영화는 시장독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항 민영화는 서비스 독점과 수익 중시 경향으로 △사용료 인상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소홀 △비수익노선 폐쇄라는 독점 폐해가 우려되고 있어 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항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선 "김포, 제주와 같은 일부 흑자공항의 수익으로 전체 지방공항을 원활히 운영하면서 국민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포, 제주, 김해 3개 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의 총매출액 규모는 인천국제공항의 3%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개별 적자공항을 민영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조는 한국공항공사의 선진화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3.23%에 불과한 자기자본수익률 수준을 △국제선 항공노선 확대△항행안전시설 개발과 세계공항에 판매 △인력구조 개선 △경비 절감 등 경영 다각화와 효율화를 통해 2011년까지 7.04%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국공항 통합관리를 통해 비용절감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항을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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