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의위원 재구성을 비롯한 제도개
선에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련 비리 사건은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한 아름답고 소중한 제
주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는 숱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승인된 데에는 업체와 심의위원간
검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가 다시
는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학자의 양심을 판 대가로 18억원을 챙기고 행한 막무가내 밀어
붙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허위보고서 작성 등의 다양한 수법에 말이 안나올 지
경"이라며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해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은 커
녕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제주환경에 미친 악영향을 감안, 또 다른 개발사업자-용역교수-환
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간의 비리게이트가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 기
능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책
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자본 이익만을 위해 돈으로 제주의 최고 가치이자 미래자산인 환경을 파괴
한 몰염치한 업체가 있다면 제2, 제3의 비리 예방을 위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
서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
의위원 재구성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작성문제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밝히 수사 내용은 도민사회의 큰 충격"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혹을 밝혀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 역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와 심의과정의
객관성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