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삶의 질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환경이다. 인문환경이든, 자연환경이든, 마찬가지다.
특히 자연환경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삶의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환경영향평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바로 환경영향 평가 신뢰의 바탕이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신뢰를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충격적인 비리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 전문가로 알려진 대학교수가 부당한 용역을 해주고 업체로부터 18억원이나 받았다가 구속된 사건이다.
이 교수는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겸 사후 관리 감사단원이다.
그래서 도내 환경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은 맡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교수는 자신이 심의위원과 사후 감시단원으로서 알게 된 업체들의 약점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용역을 수주하고 허위 사후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환경영향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수들의 각종 용역 수주에 대해 곱지 않는 시선이 많다, 그만큼 불신이 팽배하다.
도내 각종 용역은 대부분 교수 집단이 독식하고 있고 용역결과나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도 낮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번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리 사건을 계기로 기존 용역수주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부당용역에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용역 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용역을 실시해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