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오늘부터 착용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오늘부터 착용
  • 김광호
  • 승인 2008.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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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위치 추적 전자 장치인 일명 ‘전자발찌’가 오늘(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처음 부착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1명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지 주목.

29일 장장봉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제주지역 범죄자의 재범률 감소폭이 전국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다”며 “성폭력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효과 역시 클 것으로 본다“고 전망.

그러나 제주보호관찰소는 도내 첫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씨와 나이 및 범죄 사실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범죄 척결 및 예방에 목적을 둔 제도 실시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대상자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무부의 지시 때문”이라며 이해를 당부.

한편 한 시민은 “특히 인구 비례로 볼때 제주지역 성폭력 사건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이들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나이와 범죄 사실 및 전자발찌 착용 기간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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