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보유외화가 고갈되며 식량이나 에너지와 같은 긴급한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경제가 파탄에 이르며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최근의 9월 위기설로 금융시장이 큰 상처를 입었다.
‘9월 위기설’은 외국인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일제히 회수해가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낮은 추측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국민들의 마음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국제수지의 균형이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라도 장기자본이 도입되어 서로 상쇄되고 기초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외국에 대해 부채를 지고 있다하여도 장기자본이 도입되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상반기까지 한국의 무역 흑자국 패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거래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가 최근 8년 사이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급격히 바뀌었으며 개도국과 주요 투자 대상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으며 아세안, 폴란드, 슬로바키아,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요 흑자 국이 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흑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대중 흑자는 2000년 94억5천만 달러, 2005년에는 232억7천만 달러, 2007년에는 189억6천만 달러였다.
중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계속하여 적자를 보는데 호의적이 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적자를 방관하지도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민의 호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대국이자 하이테크국가인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든 것은 중국의 반일 감정이다.
중국의 노년층은 일본을 매우 혐오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한 감정이 교역으로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국과는 거의 정반대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는 이웃 일본이다.
우리나라가 힘들게 만들어 파는 제품의 핵심부품이 일본제품이다.
일본이 이러한 무역수지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부품공장을 건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부품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일본은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존하고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상품수지이다.
일본은 2007년 우리나라와의 상품수지에서 298억 8천만 달러를 이익 봤다.
대일서비스 수지에서 200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흑자였다.
2005년부터는 대일 서비스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여행이 대일 서비스 적자의 주범이다.
국가 간의 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비슷해야만 이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
국가 간 교역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는 조건일 경우에 중국으로 가는 것이 국가 간 교역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강 병 철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