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으로 제주도는 2010년까지 397억원의 부동산교부세가 줄어 복지.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부동산교부세가 배분되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1.78%를 배분받는 제주도의 경우 올해 60억여원, 내년 202억여원, 2010년 133억여원 등 3년 동안 모두 396억9400만원이 사라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를 국세로 거둔 뒤, 이를 모두 자치단체에 교부해 줬다.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감안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했지만 종부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든다.

진보신당은 이에 앞서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으로 지자체 재정이 연간 8조30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제주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912억여원, 분권교부세 38억여원, 지방교육재정 531억여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부동산교부세는 3조1770여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조7700여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1%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제주도 재정을 피멍들게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 입장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축복이 아닌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장기적으로 지방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짙다"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세수가 보전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감세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정책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가는 1% 부자들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지방세를 더 걷어야 하는 우울한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