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감사결과 신뢰성 ‘의문’
감사위 감사결과 신뢰성 ‘의문’
  • 한경훈
  • 승인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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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배달사고 비율 터무니없이 높아
일선학교 등의 감사권한을 놓고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의 교육청 소속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위가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감사위는 지난 6월 제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학교 우유보조급식사업 추진 소홀’ 처분요구서에서 “2007학년도 겨울방학 중 제주시 초․중학교 우유보조급식 대상자(4011명) 중 7~8%에서 배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배달사고 비율은 치밀한 조사에 의해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교육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 감사위가 지난 14~15일 노형교(103명)와 제주동중(94명) 197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우유급식 공급실태 표본조사 결과, 유유 미배달은 1.5%(3명)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미배달 사유가 방학 중 거주지를 타 시․도로 옮기거나 보호자가 유유배달을 거부한 경우로 ‘우유 배달사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가 엄정해야 할 감사 통계를 막연한 추정치로 발표하는 것은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송 모 감사관은 “배달사고 비율은 전년도 실적, 업체와 실무자의 답변 등을 기초로 제시한 것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조사 결과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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