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등, 작은 것, 낡은 것보다는 일등, 큰 것,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범죄의식 역시 다를 것이 없다.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나오는 범죄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놀람을 금치 못한다.
과연 우리는 매스컴에 나오는 범법자들과 크게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지를 우리 일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봤으면 한다.
경범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떨까.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노상방뇨 행위,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은 경벌죄처벌법에 나와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치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서슴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인식하지 못한 체 반복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자주 보는 것이기에 무심코 지나쳐 버린다.
마치 매스컴에서 십억 이십억을 너무 쉽게 떠들어서 1억은 작은 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큰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라는 식의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사회생활에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범죄행위를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맞물리는 경계지점에서 그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살인을 저질러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개념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예의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나열하지 않아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게 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의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경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통고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왜 통고장을 발부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당연한 듯이 경찰을 비판하고 모든 경찰을 일반화시켜 ‘요즘 경찰은 죄도 없는 무고한 시민에게 법을 집행한다’며 자신의 잘못은 망각한 체 모든 세상에 법을 집행하려는 경찰에게 자신이 욕을 하고 저항했던 행위를 영웅담처럼 말하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 본능에 따라 생활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깨트린 행위에 대해서는 본능을 떠나 누구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치유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재 덕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