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교통사고 등 증가 요인
약식 명령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제주지검이 제주지법에 청구한 약식 기소 사건은 모두 8858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319건보다 539건(6.5%)이나 늘었다.
약식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때 활용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사가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이다.
약식 기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다, 경미한 교통사고 등 벌금 처벌 대상 사건이 많아진 때문이다.
지난 해 매달 1000건 미만에 그쳤던 약식 기소가 올 들어선 매달 1000건을 넘어섰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되면 검사에 의해 최소 약식 기소되고, 판사에 의해약식명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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