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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항 문제들을 둘러싸고 17일 하루 동안 정부에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와 국회에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주국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국회 기획재정위 등 행정부와 입법부에 모두 전달했다.
도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국제공항 민영화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제주공항 민영화 중단 요구가 묵살된다면 가능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역시 이날, 제주시 갑 선거구 출신의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도 공항문제를 놓고 관계 장관을 질타했다.
제278회 국회 정기회 국토해양위 세입세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강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주 신공항 건설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포화 예측 시기가 제주공항 보다 15년이나 늦은 경남지역에는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키로 하면서 제주신공항은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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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다. 정부는 당초 경남지역 공항 포화시기를 2035년으로 예측했었다.
이게 최근에는 2025년으로 앞당겨졌다.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편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경남지역 공항 포화시기를 10년이나 앞당겼지만 그래도 2020년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에 비하면 5년이나 늦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앞당기고 제주신공항 건설은 외면하고 있으니 지역 차별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 공항들 중에 ‘정치공항’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강창일 의원이 얘기했듯이 동남권 신공항도 정치공항이 아닌지 모르겠다.
제주공항 민영화와 제주신공항 건설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다.
제주공항 민영화는 곧 제주신공항 건설의 무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제주공항이 민영화 돼서는 안 될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가 1990년대 초 제주신공항 건설을 위해 후보지 두 곳까지 내정했다가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취소 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제주공항을 민간에게 매각한 돈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묻고 싶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주도의회가 지적했듯이 그것이야말로 제주도민에 대한 대희롱(大戱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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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이 ‘정치공항’이든 아니든, 현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뿌리칠 힘이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경남권의 같은 지역 내에 김해공항과 더불어 두 개의 공기업 공항을 둘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는 민영화하는 게 순리다.
제주도민들이 한사코 반발하고 있는 제주공항 민영화보다 그 대신 차라리 흑자 공항인 김해공항을 민영화해서 그 매각대금을 동남권 신공항에 투자하는 게 몇 배 더 바람직하다.
비행기는 물론, 초고속 전철과 열차, 버스-택시-자가용까지 온갖 교통수단이 거미줄 같이 연결된 경남 지역에는 대규모 공항이 두 개 있을 경우에도 모두 민영화가 안 되는데, 연륙(連陸) 교통수단이라고는 비행기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주에는 하나 밖에 없는 공항을 민영화 한다면 너무 염치를 모르는 일이다.
다시 되풀이 하거니와 제발 제주공항 민영화 대신 김해공항을 민영화 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