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와 추자도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이른바 ‘도서지역 발전 특보’ 제도는 4개 시군폐지가 낳은 기형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주민 갈등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임기 2년, 5년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한 우도ㆍ추자의 ‘도서특보’가 이 지역의 감투싸움으로 변질돼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년의 특보임기를 마쳤던 두 지역에서는 최근 향후 2년 임기의 도서특보 경선이 이뤄졌는데 표결에 밀려 떨어졌던 인사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진정을 내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 특보 임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 편차 때문에 도의원을 내지 못했던 지역성을 감안한 특보 임명이라면 주민직접 선거 등 지역대표성을 확보해 임명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특보제도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특보 임명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나 부작용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시군 기초의회를 폐지해버린 잘못된 행정구조 개편 때문이다.
그리고 특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공무원도 아니고 의회의원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도서 특보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쾌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