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4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연구회’가 공식제기하면서다.
이 연구회에서는 어제(17일) ‘제주특별자치도 권력 구조의 문제점과 행정구조 개편방안’이란 주제를 갖고 이 문제를 다뤘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와 시ㆍ군 기초의회가 폐지돼 제주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이것이 주민자치행정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위해 폐지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자치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문제다.
4개 시군및 4개 시군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 논의 될 때부터 ‘풀뿌리 민주제도’의 파괴라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고수 했고 부당성을 지적했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가까스로 부활해 정착단계에 이르는 풀뿌리 민주제도에 대한 역행이며 주민밀착형 자치행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권력집중화에 따른 폐해가 자치제도 및 제주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여겨서다.
그런데도 주민투표를 거쳐 일부 지역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시군은 폐지됐고 도지사 직할 통합행정시라는 이상한 행정체제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시는 기능과 권한의 한계 때문에 시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정의 눈치만 보며 시민들의 불만만 사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4개 시군 등 기초자치단치단체 부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 도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