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특보 '감투싸움' …갈등 초래
도서특보 '감투싸움' …갈등 초래
  • 임성준
  • 승인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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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추천과정 잡음ㆍ감사원 진정
경선방식 절차 개선해야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도서지역 발전특보 자리가 감투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추자와 우도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한 도서지역 발전 특보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묻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우도와 추자지역 모두 현 특보가 재임용을 원했고, 또 다른 지역인사도 특보를 하겠다고 나서 결국 두 지역 모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경선이 이뤄졌다.

경선 결과 우도는 옛 북제주군의회 의원을 지낸 강영수씨가 추천돼 신임 특보로 임명됐고, 추자도는 현 지승일 특보가 표결에서 다득표를 해 재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우도의 경우 추천 과정에서 일부 갈등을 빚은 가운데 표결에서 밀린 전 특보가 감사원에 추천 과정에 문제있다며 진정을 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첩했고, 도감사위는 진정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천권자인 면장이 복수추천을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수추천을 요구했고, 결국 주민자치위는 마을 이장과 자생단체장도 선거인으로 참여시켜 표결에 부쳐 다득표를 한 강씨를 추천했다.

이에 대해 전 특보 측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수추천 의견이 우세했는데도 추천권자인 면장이 행정시에 단수추천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진정하게 된 것.

추자 특보도 주민자치위원회 경선에 의해 추천됐다.

이처럼 특보 임용 절차가 주민 의견수렴이란 명분아래 사실상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뤄져 후유증과 함께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지역 특보 임용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서지역 특보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도의 한 주민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특보 추천을 둘러싸고 좁은 지역 내에서 내편 네편 갈라선다면 지역발전 특보 자리가 오히려 주민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보 임용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초래된 사안으로 본다"며 "진정 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절차 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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