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추천과정 잡음ㆍ감사원 진정
경선방식 절차 개선해야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도서지역 발전특보 자리가 감투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경선방식 절차 개선해야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추자와 우도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한 도서지역 발전 특보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묻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우도와 추자지역 모두 현 특보가 재임용을 원했고, 또 다른 지역인사도 특보를 하겠다고 나서 결국 두 지역 모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경선이 이뤄졌다.
경선 결과 우도는 옛 북제주군의회 의원을 지낸 강영수씨가 추천돼 신임 특보로 임명됐고, 추자도는 현 지승일 특보가 표결에서 다득표를 해 재신임을 받았다.
그런데 우도의 경우 추천 과정에서 일부 갈등을 빚은 가운데 표결에서 밀린 전 특보가 감사원에 추천 과정에 문제있다며 진정을 하는 등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이첩했고, 도감사위는 진정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추천권자인 면장이 복수추천을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수추천을 요구했고, 결국 주민자치위는 마을 이장과 자생단체장도 선거인으로 참여시켜 표결에 부쳐 다득표를 한 강씨를 추천했다.
이에 대해 전 특보 측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수추천 의견이 우세했는데도 추천권자인 면장이 행정시에 단수추천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진정하게 된 것.
추자 특보도 주민자치위원회 경선에 의해 추천됐다.
이처럼 특보 임용 절차가 주민 의견수렴이란 명분아래 사실상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뤄져 후유증과 함께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지역 특보 임용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서지역 특보의 임기는 2년이며 5년 범위 안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도의 한 주민은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특보 추천을 둘러싸고 좁은 지역 내에서 내편 네편 갈라선다면 지역발전 특보 자리가 오히려 주민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다"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특보 임용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초래된 사안으로 본다"며 "진정 건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절차 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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