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찬반이 갈리는 사항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합일된 의견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 행정의 기본적 실체다.
그러나 김태환 도정의 ‘도민수렴 수렴’ 구호가 허공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계층 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도 도민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거나, 찬반이 갈리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주민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도한 거기에 대한 가능한 대응책을 추출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다라서 시책의 결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실질적 참여가 확보되고, 그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가를 대전제로 하여 그 시책의 당위성이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여 한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전체의 의견인양 하거나, 공청회를 한 두 번 열어 면책의 구실로 삼는 다면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에서 도출된 의견을 행정시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종래 우리의 행정 관행에는 마지못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서 거기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행정편의적으로 재단하여 외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래 가지고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백번 강조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주민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갗를 주의깊게 살피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도정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