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적극'
제주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적극'
  • 김광호
  • 승인 2008.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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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하도록 한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피의자와 피고인들에게도 이 재판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변호인 접견실에 안내문을 비치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

최근 제주지법 관계자는 “올해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제주법원에서는 1건만 실시됐으나, 전국적으로는 모두 158건이 접수돼 35건이 판결됐다”며 “특히 인천.수원.청주.대구.울산.부산지법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하반기부터는 사건별 국선변호인도 2명으로 늘어나고, 보수도 충분히 지급된다”며 “제주지법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대법원의 뜻에 따라 제도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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