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시설 등 활용방안 마련 시급…“학교 신설 억제”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예상되면서 잉여 학교시설 등의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2008~2013년 초․중․고 급당기준에 의한 학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13년 도내 초등학교 학생 수는 3만7210명으로 현재보다 1만1081명(2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 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1652개 학급에서 2013년에는 1382개 학급으로 270개가 감소하고, 같은 기간 급당 학생 수도 현재 29.2명에서 2013년에는 26.9명으로 2.3명 감소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내다봤다.
중학교의 경우 현재까지는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감소로 전환, 2013년에는 현재 2만5708명보다 1618명 감소한 2만4090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고등학생은 현재 2만2312명에서 2만4525명으로 221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을 감안하면 고등학생 수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은 고등학생 수가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문제는 잉여 학교시설 및 교원이 과다하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잉여 시설 관리 및 인건비 지출에 낭비적인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 저출산 등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 학교신설 및 교원양성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아닌 별도의 학교 신설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잉여 학교시설과 교원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