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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다.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대구ㆍ경북), 호남권,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제주권 등 7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전 30개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거창한 계획이다.
이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단순토목사업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지방발전 정책으로는 지방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거창한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제주권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편협성이나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지역 할당식 프로젝트 선정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정부는 이번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 제주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자유도시 육성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여서 새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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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미 특별법에 의해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개발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위상을 확보한 곳이다. 국방ㆍ외교 등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곳이다.
이는 사실상 타 지역과의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제주발전을 위한 7대 선도 프로젝트 등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 육성, 관광레저 산업, 의료관광 웰빙산업 육성, 금융.비지니스 허브, 영어교육도시 건설 등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다.
단지 이 같은 선도프로젝트나 개발 계획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늦어질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에서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선도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를 특별한 자치도로 인정하지 않고 전국 개발권역의 한 부분으로 밀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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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권역별 개발 계획에서 제주도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물산업,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미 추진 중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제주도가 꾸준히 추진해 왔거나 희망해 왔던 국제자유도시 육성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의료ㆍ관광휴양의 웰빙산업이나 국제금융 비즈니스 허브 프로젝트는 제외해 버렸다.
다른 권역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아시아 최고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말하면서도 포화상태에 다다른 제주공향의 운송능력을 확대 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 도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구역 등 도 포함되지 않았다.
크루즈 항의 성격도 확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권역 만큼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의 종합세트 성격의 프로젝트를 담아줘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