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 대출 중단, 협의 지연시 농가 경영 부담 가중 우려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농어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금리 인상안에 대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농가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농어촌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요구한 금리 1.6%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도-금융기관-농가 등 3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우선 농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인상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 1.0%의 금리를 추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출됐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앞서 협약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운용되면서 시중 금리인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함에 따라 금리를 1.6%포인트 인상하고 고정금리를 연간 2차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농어촌진흥기금 협약 대출 금리는 최고 6.6%(농가 2.05%, 기금 3.45~4.55% 이차보전)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조달금리는 지난달 25일 현재 은행채권은 7.29%,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은 7.90~9.62%에 달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간의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일부 지역농협에서 기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3자 고통 분담, 행정-금융기관 분담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이미 공고된(기금 지원 방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까지 분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