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감귤 재배농가 등 시설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무거워 질것 같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2008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용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을 내년 월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될 면세 경유가 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이다.
타용도 전용 사용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그에 한해 감량공급하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단지 면세경유 타용도 전용 개연성만 갖고 시설농업의 동력을 차단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농민들을 죽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 급등과 비료, 원자재 값 상승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다.
이들에게 이번에는 면세 경유까지 끊어버린다면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것인가.
도내 시설농가의 면세 경유 공급에 따른 경영비 혜택은 연간 460억원 규모다.
이런 혜택을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가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면세경유 공급 중단을 내용으로 한 세제 개편안은 백지화 하거나 재조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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