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정책’, ‘비효율 시책’, ‘비빔밥 추진’. 최근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이처럼 부정적이다.
정부정책이나 도정 시책이 제대로 된 검토나 분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전개되고 있는 같아서다.
현지 사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혼란만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농어촌 마을 만들기 사업만 봐도 그렇다.
특색 는 농어촌 마을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농어촌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농어촌 종합개발 마을, 녹색 농촌 체험마을, 농촌 전통 테마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농촌건강 장수 마을 등등이 마을 만들기 시리즈다.
정부는 제주도에 11개 형태의 이런 마을 80곳을 지정했다.
여기에 중앙 6개부처가 참여했다.
그러니 중앙부처의 성격에 따라 마을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한마디로 중앙부처의 정책 목표를 이리저리 섞어 짜깁기하다보니 비빔밥같은 마을 시리즈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다 제주도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79개 마을을 선정하여 제주형 베스트 마을이니, 특성화 사업마을,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자립육성 마을 등등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나열했으나 거의가 그저그런 비슷한 성격의 마을 조성이다.
중앙부처와 도가 지정한 159개 마을 가꾸기가 그렇다.
그러니 마을간 특성은 찾아볼수가 없다. 마을간 연계성도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다.
진지한 검토나 분석없이 한건주의식 정책결정이 낳은 현실이다.
위에서 내려 보내는 마을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는 특성 있는 마을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