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한데 대해 도내 상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3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적자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놓인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상의는 공멸위기에 처한 카지노업계가 회생할 수 있는 세제로 개편할 것으로 촉구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기존 순매출의 1~10%를 내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신 순매출의 20%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상의는 “카지노 용품을 구입하거나 고객이 카지노영업자에 입장할 경우 이미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매출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더욱이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부당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상의는 이어 “과거 카지노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외화가득률이 매우 놓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도내 카지노업계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주변국의 카지노 합법화 추진과 시설확충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형카지노가 들어섬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전국 14개 외국인 카지노 중 8개 업체가 집중돼 있는 도내 카지노업체 모두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그 액수는 무려 16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처럼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불황과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상의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의 공멸위기를 무시한 채 개별소비세에 카지노업을 추가해 매년 매출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업계의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제주상의는 “이번 카지노 관련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기업 프랜들리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가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마카오, 싱가포르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