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결'…민주, '적극 저지' 입장
결국 다수 의석 손에 달려…'충돌' 예상
검찰이 결국 제주 출신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43.서귀포시)에 대해 2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설마’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제 김 의원의 구속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장은 구속 동의서를 접수한 뒤 첫 본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국회의 가.부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하게 된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국회가 김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을 가결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기류는 김 의원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이미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김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속을 동의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구속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 지금 여.야의 관계로 보아 합의에 의한 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만약, 극적인 정치적 타결이 이뤄져 당론이 아닌 의원 자유투표에 맡긴다면 몰라도,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하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내심 김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 가.부 결정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수적(의석)인 면에서 가결은 쉬운 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힘으로 밀어 붙인다’는 일부의 우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물리력을 동원해 구속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막을 경우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든 이로 인한 여야 간 격론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당이 각각 여론의 부담을 감안해 어떤 대 타협점을 찾을 경우, 김 의원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