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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가 도민 적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한국관광개발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조사 연구’의 최종 결과가 9월중 나올 예정이어서 그렇다.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이름만 바꾼 사실상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역대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도 설립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도 당국이 끈질기게 집착하는 도박 산업이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도 당국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물론 수익성 때문이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다.
도 당국은 이처럼 눈앞의 장점만을 내세워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올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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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관광개발 연구원이 이미 밝힌 바 있는 제주지역 내국인관광객 전용카지노 활용에 따른 효과만 보면 도당국은 충분히 군침을 삼키고 덤벼들 만하다.
한국관광개발 연구원은 내국인 관광카지노 설립 시 2015에는 900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합리조트형 대규모 카지노 개설 때는 1100만 명까지도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 효과 2조4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300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간보고서만을 보면 내구인 관광객 카지노는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 기대치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환상만 잔뜩 부풀려 안으로 곪아 터지게 될 부정적 면과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간과했기 때문이다.
우선 중간보고서에서 우려했듯이 도박 중독자 양산과 재산탕진 범죄증가, 지역주민 피해 등 사회적 부작용은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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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설립으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의 허구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카지노 때문에 관광객 100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백번양보해 카지노 관광객이 1000만명 들어온다고 하자.
이들은 도내 관광보다는 카지노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광기간동안 카지노에 박혀 노름을 하는데 어떻게 제주관광이 활성화 될 것인가.
또 내국인 관광객만을 겨냥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제주도민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관광객은 되고 제주도민은 안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는 제주도민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는 경마장 이용객 98%이상이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내국인 관광객 카지노, 그래서 앞뒤 안 재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박산업보다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관광개발 아이템에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