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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 공기업선진화 방안 속에는 공항 민영화계획도 포함됐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 최대 3곳을 민영화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엊그제 공개토론회까지 열었다니 적어도 공항 두 세 곳 정도는 민영화를 밀어붙일 속셈인 것 같다.
문제는 공항민영화 검토 대상 3곳 중 하나가 흑자를 내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이라는 데 있다. 흑자공항과 적자공항 3곳을 묶어 민영화한다는 얘기다.
국가 주요 기간시설인 제주공항이 흑자를 낸 게 죄가 돼 어느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왜 하필 제주공항인가. 흑자로 말하자면 김포도 있고, 김해도 있고, 대구-광주도 있다.
이들 공항도 모두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세가 당당한 다른 흑자공항들은 놔두고 지역세가 약한 제주공항만을 적자공항에 어울려 민영화하겠다니 이는 지역차별이다.
말로는 지역차별을 없앤다고 하는 정부가 어찌하여 만만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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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주도민들은 제주공항의 민영화를 막는 데 사활(死活)을 거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 며칠 전부터 도내 일각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제주공항 민영화 반대 움직임은 그러한 전조일 터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신공항건설추진협의회, 한국공항공사노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등이 먼저 일어섰다.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쪽에서는 아직 커다란 움직임이 없으나 행정기관인 제주도에서도 공항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제주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모두 옳다.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제주공항의 민영화는 중단돼야한다”는 주장이나, “항공료가 오르고 항공기 안전운행이 위태롭다”는 말도 맞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서 항공편은 연륙 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공항민영화는 결국 제주 서민들의 발을 묶는 결과가 된다”는 외침 또한 그르지 않다.
아직 순수한 도민들은 각자 평상심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만약 정부가 제주공항 민영화 조짐이 점차 짙어지게 되면 아마도 가만히 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제주공항 민영화는 농-어민, 관광업계, 각급 기관 단체, 그 외 도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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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기관 단체를 비롯, 온 도민들이 사활을 걸고 제주공항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제주에는 국제자유도시도, 세계적 관광지도, 제2공항도 없게 된다.
심지어 도민들이 그렇게 좋아라하던 세계자연유산도 등재되나 마나다.
사실상 제주도의 발전과 정체(停滯)는 제주공항의 그것과 분명 정비례한다.
공항이 민영화 돼 항공료가 오르고, 시설 확장이 더디게 되면 제주도는 현재 이상이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제주공항이 현재대로 유지되고 제2공항이 탄생하는 날은 곧 제주가 진일보하는 날이 된다.
혹시 민영화하더라도 항공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부당국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상 항공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민영화를 할 경우 어느 국내외 재벌이 맡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최고 지향점인 돈벌이를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쓸 것이다.
심지어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최고 방해자가 될 줄 안다.
정부는 제주공항을 민영화 하는 대신 차라리 제주제2공항 건설에 민자를 유치하라.
여기에는 도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줄 안다.
장사 잘 되는 제주공항을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것은 집안의 못된 자식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팔아치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 경 호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