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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생에너지 개발 경쟁시대다.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 위험한 생태계 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2030년까지 신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1%선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워 신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여파에 따라 ‘바람의 섬 제주‘에서도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과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이미 지난 1997년 8월 행원풍력발전단지 공사를 시작해 2003년 4월 준공을 보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7년 준동된 한경풍력 발전 단지 등 5개 단지가 가동되고 있다. 가동규모는 34mw.
이와 함께 난산 풍력발전 등 85.5mw 규모의 4개단지에 대한 허가가 내려진 상태다.
그리고 한경면 신창리 등 10곳에 768.52kw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동되고 있고 380.8kw규모의 비사업용 태양광 발전단지도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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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제주도는 가히 청정에너지 개발의 선진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활기찬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이 이해 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한계용량’이라는 엉뚱한 규제로 신규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제주지역 청정에너지 생산용량을 120mw로 묶어 이 한계용량에 육박했다는 이유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를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슨 근거에 의해, 또 어떤 이유로 이 같은 한계용량을 지정해 개발을 차단하는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무한정의 자연발생적 제주바람과 태양광을 이용한 청정에너지 개발은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생산량이 넘치면 전력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된다.
그런데도 이 처럼 무제한의 잠재적 청정에너지 원을 근거 없는 어설픈 행정 판단에 의해 묶어 버린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독려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계용량‘이라는 이유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을 규제하려면 우선 납득할 수 있는 ’한계용량‘의 과학적,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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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진정한 입장은 무엇인지,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이외의 청정에너지 생산원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한계용량’을 지정한 것은 풍력발전으로 바람이 없어지거나 태양광 발전으로 태양열이 식어버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가. 한마디로 ‘소도 웃어버릴 코미디 행정’을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이들 청정에너지 개발 단지에 대한 일부 민원이 시끄럽고 귀찮아서 ‘한계용량’을 지정해 청정에너지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행정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청정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역은 에너지 수급을 타시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체적이 청정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청정에너지 개발에 제도적 행정적 법적 지원 대책이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