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반면 제주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강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연대는 "행정의 효율성은 적재적소에 권한과 사무를 배분하고 민주적으로 적적하게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단일계층구조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지방분권은 주민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이 내용의 대부분은 여타의 특별법에 의해 다른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범위"라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 인양 호들갑 떨기 보다는 제주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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