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맞물려 농어가에 저리로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금융기관들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해당 기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협약대출금리가 고정금리로 운용되면서 시중 금리인상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대출금리 현실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현실화 또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선 지역농협에서의 대출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제주지역 본부 등에 따르면 농가부채 경감 및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저리로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농협과 수협, 제주은행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지원된 기금은 3013억원으로 농협 2423억원, 수협 412억원, 제주은행 178억원 등이다. 하반기에는 1821억원의 기금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그런데 시중금리 인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농·수협에서 예수금에 의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율은 5.5~6.6%다. 농가부담은 2.05%로 나머지 3.45~4.555는 기금에서 이차보전 된다.
농어촌진흥기금 협약대출 금리는 최고 6.6%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조달금리는 지난 25일 현재 은행채채권 7.29%,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7.90~9.62%에 달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농협의 경우 올 상반기 발생한 적자폭만 38억7600여만원에 이르고 하반기에도 21억원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어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해 농어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지원규모의 증가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협약대출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 등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금리를 1.6%포인트 인상하고 고정금리를 연간 2차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대출 금리인상이 이자차액 보전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농어가에 전가될 경우 농어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제주도와 대출기관 간의 신중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