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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제주홀대’가 또 다시 도민들의 상처 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무슨 무슨 특별법이니 특별자치도니, 제주국제자유도시니, 뭐니 하며 제주도를 특별히 생각하는 듯이 생색을 내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정부의 ‘특별’자를 붙인 제주도 정책은 생색용의 립서비스 이거나 ‘특벼라게 제주를 홀대’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식어가 아니냐고 냉소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내에서 말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의원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원래 부산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호텔과 컨벤션 시설이 잘돼 있는 제주도가 더 적합했다”고 부산 유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도 정부.여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주를 홀대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아니다.
정부.여당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당시 총선과 보궐선거를 앞둬 부산표를 얻기위해 제주도를 정략의 재물로 삼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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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부.여당이 이 같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APEC 유치도시 선정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정위원 등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적어도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그래야 한다.
그래서 APEC 개최도시 선정이 이처럼 정략적으로 이뤄졌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상태에서 물리적으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제주로 변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나 다름없는 제주에 대한 별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다.
APEC 장관회의 등 제주개최를 약속한 각급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렇다면 이들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 제주컨벤션 센터가 요구한 회의시설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등 정책지원이 우선돼야 할 일이다.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제주를 전국 1%에 불과한 변방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도민적 의문은 APEC 유치 관련 부분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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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과 12일에 기습한 집중호우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본 제주지역 동부지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그렇다.
피해지구를 돌아 본 정부 당국자의 반응은 한마디로 심드렁했다.
당근 등 농작물이 심어져 있던 농경지는 돌멩이와 모래가 한 길 높에 쌓여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게 완전 폐작 됐고 농민들은 경지정리에도 엄두를 못해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자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오히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으로라도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치단체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만약 이정부가 인구가 많고 소의 입김이 센 다른 시도에서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처럼 시큰둥했을 것인가.
이번 호우에 의한 이들 지역의 패해 규모는 유례가 드물 만큼 엄청났다.
190여 ha의 농경지가 없어지고 5천251ha의 농작물이 물에 잠겨 소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다 건물 침수 610채, 도로유실 21개소, 하천유실 7개소 등의 피해와 6천331가구 1만8천4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엄청난 피해였는데도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통한 정부 보상이 외면된다면 수해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눈’으로는 제주지역 피해규모는 하찮을지 모른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재난 지구 지정’등을 통해 이들지역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정부의 ‘제주 홀대’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부의 최소한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