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레시야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 ‘버자야 제주리조트’ 설립 등기로 첫 대형 외자유치를 성공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동력을 얻고 있다는 평가와는 달리, 지금까지 제주도 당국이 진행해온 개발관련 투자 약정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암 전문병원과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투자약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오히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연루 금품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며 시끄럽기만 하다.
지난달 미국 ‘PIM-MD’사와도 외국 의료기관 설립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법인설립 등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8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제주분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2006년 서귀포지역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체결했던 양해각서도 백지화 됐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도 당국과 외국 기업 등과 체결했던 양해각서는 한 두건이 아니다.
도 당국은 사실 지금까지 이런 류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한 건 올렸다”는 식의 자랑 일색이었다.
법적 구속력이나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건을 놓고 개발 사업이나 외자 투자가 이뤄진 것 처럼 생색을 내기 일쑤였던 것이다.
양해각서는 ‘아니 해도 그만이라는 양해 하에 이뤄지는 문서교환’이라는 이벤트 성 행사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문서를 교환하며 사진이나 찍는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도 당국의 한 건 주의가 만들어놓은 실속 없는 이벤트다. 이에 대한 도 당국의 책임과 반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