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및 경매 사건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외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 물가 오름세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까지 겹쳐 특히 서민경제일 수록 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권에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을 빌린 채무자들의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 사건 증가도 이럴 때일 수록 늘어난다.

그러나 제주지법에 접수된 이들 사건은 지난 해에 비해 각각 10% 정도 씩 감소해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법에 접수된 가압류 사건은 모두 235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2691건에 비해 339건(12.6%)이나 격감했다.

또, 올해 가처분 사건도 237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 263건에 비해 26건(9.9%)이 줄었다.

이와 함께 경매 사건도 115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305건에 비해 151건(11.6%)이나 감소했다.

다만, 가압류 사건의 경우 매달 평균 300~400건에서 지난 달 445건으로 갑자기 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보전처분 사건과 경매 사건은 줄고 있는 반면, 주로 빌려준 돈을 상환하라는 민사 단독 및 소액 사건은 크게 늘어 대조적이다.

올 들어 지난 5월 기준 민사단독 사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6.5%가 증가한 1342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민사 소액 사건도 3998건이 접수됐다. 역시 지난 해 동기보다 23.2%가 늘어난 건수다.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