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도지사의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차기 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선거 포석’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 43명의 30%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장을 중견 사무관으로 배치한 것은 일선 행정력 강화의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다.
도 당국도 이번 인사와 관련, “소통체계 확립과 일선 행정력 강화를 통해 위민 도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중견 공무원을 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인사가 이처럼 행정의 일선 전위조직인 읍ㆍ면ㆍ동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 한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이에 따라 일선 행정시의 기능이나 역할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는 읍면동 기능강화는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읍ㆍ면ㆍ동의 기능과 대민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관급으로 보하는 읍ㆍ면ㆍ동장 직급을 최소한 서기관 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나 행정시 인력을 과감하게 읍ㆍ면ㆍ동으로 대거 배치하는 등 특단의 일선 행정 구조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민 밀착형 대민 행정 추진이 용이 할 것이다. 도의 인력이나 행정기능을 슬림화하여 이를 행정시나 읍ㆍ면ㆍ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도는 정책기획과 통합 조정, 대 중앙 절충 기능만을 담당하고 행정시와 읍ㆍ면ㆍ동에 각종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해야 실질적인 읍ㆍ면ㆍ동 기능강화가 이뤄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이번 도의 중견사무관을 읍ㆍ면ㆍ동으로 배치한 인사도 이런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대로 차기선거 포석으로 읍ㆍ면ㆍ동장을 친정체제로 구축한 것이라면 엄청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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