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는 강조하지 아니해도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도 마찬가지다.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타인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피해를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명상을 주는 것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폐해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예비살인 행위’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4384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적발 건수보다 47.8%나 증가한 것이다. 건수로는 1417건이 더 적발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면 적발건수가 줄어들어야 말이 된다. 그런데도 그 결과는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해와 올해의 음주운전 단속 형식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음주운전 단속에 분명 문제가 있음이다. 우선 이를 분석하고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