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빈발 '사회불안' 요인
각종 범죄 빈발 '사회불안' 요인
  • 김광호
  • 승인 2008.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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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ㆍ절도ㆍ성폭행ㆍ살인미수 등 다양화 추세

최근들어 각종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내 2곳 편의점 강도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절도와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하려한 끔찍한 사건 등 이런 저런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계절과 밀접한 관계를 띤다. 여성의 의상 노출이 심한 여름철일 수록 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다.

절도사건 역시 여름 휴가철에 가정집이 범행의 표적이 되곤 한다. 또, 무더위 불쾌지수로 인한 짜증이 폭력(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주지법은 지난 달 3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 가운데 5건.5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4건.4명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

하루에 이처럼 많은 구속 영장 신청과 발부 및 기각 모두 드문 일이다.

물론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긴 하지만, 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범죄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달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피의자 3명과 특수절도 1명, 강간미수 1명 등이다.

또, 이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명과 공무집행방해 1명,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 1명, 사기 1명 등 4명의 피의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강제추행 피의자 1명과 3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던 어머니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밖에 휴가를 떠난 빈집 등을 노린 절도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계절적 범죄 다발 시기를 감안한 경찰의 보다 강력한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은 물론, 시민들 스스로의 건전한 법질서 의식 제고와 범죄 예방의 생활화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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