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8일 의결한 양형기준제를 놓고 법원은 번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 계속 논란이 예상.

양형위가 마련한 한국형 양형기준제는 범죄 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하고, 양형 인자를 특별.일반 인자와 가중.감경 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법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양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

법원 관계자 역시 “살인범의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감안하면 최고 27개 세부 기준이 적용된다”며 “오히려 지금보다 판사의 재량권이 더 축소되는 셈”이라고 불만.

한편 양형위는 오는 10~11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년 3월까지 1차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법원.검찰 양 측이 서로 유리한 제도를 유도해 내기 위한 각축전이 예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