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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더 큰 도민 적 갈등과 혼란을 부를 것 같다. 오히려 여론조사 전 여론분열 현상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내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태환 도정’은 타격을 입게 됐다. 향후 도정추진에도 탄력을 잃게 됐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여론조사 행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해군기지 선정을 위해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찬.반 으로 나누어진 지역주민 간 갈등과 친인척 간 분열이 사회공동체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여론조사 행정의 비효율성과 폐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는 이 같은 경험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강행 했다.
그 결과가 찬성38.2%와 반대 39.9%라는 첨예한 갈등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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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차범위내의 찬.반 비율이 사실은 더 큰 혼란의 씨앗을 뿌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김태환지사는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영리병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었지만 영리병원 찬성 쪽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는 무의미 하다는 방향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반대쪽은 “이제는 도민 여론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의 백지화를 주장할 것이다.
찬.반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자의적 해석을 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찬반 갈등과 여론분열의 빌미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이 할 일은 이런 예측 가능한 도민사회 갈등이나 여론분열 현상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찬성 홍보를 해왔던 행정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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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 실시 전 “찬성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런 기조위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만에하나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해 재추진 의사를 밝히거나 입장을 유보한다면 이는 지사 개인은 물론 도정의 신뢰에도 금이 갈것이기 때문이다.
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사회적 갈등과 여론분열 구조를 정리하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실 현재의 도민 갈등과 여론분열 상황은 지사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
여론 조사 전 찬반토론이나 공청회, 영리병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사전 정지작업도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였고 공무원을 동원한 ‘찬성 여론몰이’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 당국은 이 같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시점에서 영리병원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도리다.
더 이상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영리병원 허용 백지화를 천명하고 도민이해를 구하며 산적한 도정현안을 추스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