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의 전체 형사단독 사건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가운데 이로 인한 담당 판사들의 재판 업무도 무거워지고 있다는 자체 분석.

이와 관련, 28일 한 법관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한 피고인의 정식 재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검찰이 직접 구 공판에 의한 사건 수가 늘고 있다”며 “아마도 음주운전 증가를 우려한 때문인 것같다”고 해석.

약식 기소는 검찰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정한 벌금을 판사의 확정 절차를 통해 납부하면 되지만, 구 공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게 돼 경우에 따라 선 벌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음주운전 피고인들로서는 더 큰 부담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