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협의회 "부실하다" 주장
급식연대 "도민 2만여명 서명안"
'친환경학교급식조례안'을 두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간에 의견마찰이 감정대립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또한 그 뒷배경을 두고 '이권'을 노린 행위가 아니냐에 대한 온갖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경실련과 제주YWCA, 서귀포 YWCA, 제주 YMCA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불거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에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법적근거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고 부실하다며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제기한 '친환경사업단 설립은 조달과 품질관리 관리과정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고'라는 문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 등의 안정적인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사업단을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친환경급식사업단은 사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형태를 띄는 것이다.
지난해 도내 학교급식 식품비 시장규모는 210여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50억원에서 100억원이 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경제규모와 비교해볼 때 막대한 시장인 것이다.
이들 단체에서 이에 앞서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이하 급식연대)'는 도민 1만1100여명이 서명을 받고 조례안을 제주도로 제출했다.
한편 급식연대측은 '제주경실련 등의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학교급식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급식연대 관계자는 "도민 2만여명의 서명을 하고 9단계의 검토를 거친 조례안이 부실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인 경우 서울시학교급식조례안을 지명만 바꾼체 베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주경실련에서 지난 16일 갑작스레 탈퇴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이전 사무국장이 대표에게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급식연대에 가입했다"며 "급식조례안이 너무 부실해 급식연대측에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 경실련 등과 논의해 서울시급식조례안과 제주도급식조례안에 장점 등을 보안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